법령 지적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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